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잠정합의

교육청 다른 항목 예산 늘리기로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만나 새해 예산안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한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누리과정 예산 증가분을 국고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우회 방안이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이 같은 방향을 제안했다. 누리과정 예산 증가분을 국고로 직접 지원하면 법 규정에 배치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다른 항목 예산 지원을 늘려주고, 그 늘어난 예산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안 원내수석도 동의했다. 이 같은 우회 지원을 통해 여당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 불가’란 기존 방침을 지킨다는 명분을,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라는 실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 증가분 규모에 이견이 있어 두 원내수석은 25일 오후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안 원내수석은 “56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내년도 예산 증가분 액수가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통계마다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시도교육청 예산 중 비정규직 지원예산 항목을 2000억∼3000억 원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25일 회동에서는 지원 규모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 원내수석은 “법인세 정상화, 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각종 비과세 감면 철회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논의하자”고 했지만 김 원내수석은 “권한이 아니다”라고 해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법인세 논의 상황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점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