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비공개 오찬 “5233억” vs “2000억~5000억”… 양측 “합의 가능성 현재론 반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만나 국회 부분 정상화의 수순을 밟았다. 담뱃값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가동을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순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국고 지원액수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국고로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쟁점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5233억 원 모두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2000억∼5000억 원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누리과정) 부분은 야당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존중해서 해결해가기로 했고, 안 수석부대표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기존 의견을 재확인했고, 서로 신뢰를 지키면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 액수가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끝났다”며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규모, 담뱃세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 비율(정부·여당의 30%) 조정,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의 명분을 살려주는 방향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