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내용 전부 공개해 백서 만들기로

[예산안 쟁점 일괄타결]예결위, 투명한 심사 위해 추진

여야가 2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 증액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간사는 이날 오후부터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인 30일까지 3일 동안 여야는 증액 항목과 규모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증액분은 10분의 1로 줄어들어

여야가 애초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요구한 증액 규모는 총 16조 원. 하지만 정부는 “3조 원 이상 증액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증액분 3조 원 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사업 관련 증액예산(약 1조 원)과 누리과정 지원예산(약 5000억 원)을 제외한 1조5000억 원 정도가 여야가 다룰 수 있는 증액 규모다. 결국 상임위 단계에서 요구했던 수준에서 증액분이 ‘10분의 1’ 규모로 줄어든 셈이다. 그래서 예결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증액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한다.

○ 위력발휘 못한 ‘쪽지예산’

증액 예산 규모가 빠듯하다 보니 올해 예결특위에선 ‘쪽지예산’ 자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쪽지예산이란 국회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또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적은 쪽지를 보내는데, 그 쪽지에 의해 편성된 예산을 의미한다.

홍문표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쪽지예산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들 쪽지예산 대부분은 주로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포함되지 못한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위원장은 본보 기자와 만나 “올해 예산심사에서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실세’들의 쪽지예산도 예결특위 심사장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 쪽지예산 백서 공개 추진

다만 ‘쪽지예산’ 가운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액 요청을 가려내기 위해 쪽지예산 내용을 전부 공개해 예결특위 차원에서 백서를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눈물예산’도 싸잡아서 쪽지예산으로 비판할 건 아니다”라며 “타당성을 따져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올해 심사가 아니라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자는 차원에서 백서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임위 논의를 거쳐 추경예산이나 이듬해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것.

쪽지예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 올해는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안 심사를 벌일 당시 여야 의원들이 미리미리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 요청을 신청했다고 한다. 경기도 지역의 한 여당 재선 의원은 “상임위 심사 끝나고 쪽지예산을 들이미는 건 하수 중의 하수나 하는 일”이라며 “상임위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증액 요청을 미리 해놔야 그나마 증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