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기강비서관실 역할 대폭 축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
조응천 비서관 퇴임후 업무조정… ‘친인척 관리’ 민정비서관실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의 내부 문건이 올해 2, 3월경 다량 세계일보로 유출된 이후 대통령민정수석실의 업무 조정이 대폭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가 상당 부분 민정비서관실로 넘어갔다. 이를 두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힘을 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모든 인사에 대한 검증과 청와대 내부 인사 및 부처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도 공직기강비서관이 맡아왔다. 통상 역대 정부에서 친인척 관리는 민정비서관실의 업무였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달랐다. 핵심 관리 대상인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조 전 비서관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려 해 현 정부에서는 친인척 관리 업무가 공직기강비서관실로 교통정리됐기 때문이다. 박 씨와 조 전 비서관은 1994년 마약 복용 피의자와 초임 검사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다.

조 전 비서관이 4월 퇴임하고 김영한 현 민정수석 체제가 들어선 6월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가 대폭 축소됐다. 무엇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도맡아 한 인사 검증을 민정비서관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여전히 조 전 비서관 인맥이 있는 상황에서 조 전 비서관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 검증권을 분산시켰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무원 감찰 기능도 쪼개졌다. 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감찰 기능을 민정비서관실로 떼어낸 것이다. 업무 조정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기능도 민정비서관실로 이관됐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