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은 재정난으로 ‘선별적 무상복지’마저 포기하는데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저소득 가구 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보류할 방침이다. 일본은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내건 자민당의 2012년 총선 공약에 따라 연간 소득 360만 엔(약 3384만 원) 미만 가구의 5세 아동부터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원 확보가 어려워 포기했다. 불황으로 내년 10월로 예정한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1년 반 연기한 현실에서 무상보육 시행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은 올해 7월 기자회견에서 “연수(年收) 360만 엔 미만 가구 5세 아동 23만 명의 무상보육은 더는 양보할 수 없는 최저한의 안(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무성이 “이 방안대로만 해도 연간 240억 엔의 재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모든 3∼5세 아동의 무상보육에는 연간 7000억 엔 이상 필요한데 그럴 여력이 없다”며 반대해 보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일본이 보류하는 무상보육은 5세 아동의 약 20%에 해당한다. 전면 무상보육도 아니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선별적 무상보육이다. 한국에서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낸 전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각종 공짜 공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극적 수준의 복지정책이다. 그런데도 재원 확보라는 벽에 막혀 보류된 것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재정난은 가속화하고 있다. 부잣집 아이까지 급식 혜택을 주는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로 관련 예산은 급증했지만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줄어들었다.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힘겨루기를 벌이다가 편법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합의해 일단 내년 예산은 땜질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공짜 복지’라는 이름을 내건 ‘세금 복지’를 개혁해 가난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