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vs 4자방… 예산보다 힘든 싸움

[국회 이젠 입법전쟁]‘뜨거운 12월 정국’ 예고
與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 野 “국정조사 관철에 총력”
김영란法-관피아방지法 진통, 임시국회 불가피… 여야 빅딜 주목

2일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간 ‘입법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현안을 놓고 연말까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 문제가 여야 지도부의 결단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빅딜’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정치는 결국 딜(거래) 아니냐”라고 말했다.

연말 정국에서 새누리당의 최대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김 대표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 11월 28일 여야 합의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태도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아직은 진전이 없지만 올해 안에 로드맵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새정치연합은 ‘4자방’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예산안 심의가 급하다고 해 ‘4자방’ 국정조사 논의를 미뤘는데 더이상 미룰 명분을 잃었다”며 “결론 없이 연말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야당은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도 강력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3일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요 법안과 현안들을 논의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낸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부정청탁의 구체적인 유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규제개혁특별법안 등 이른바 ‘공공개혁 3대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유관 기관 재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도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방지법) 처리도 난항을 겪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한다.

결국 여야는 9일 정기국회 마감 뒤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과학 분야 대선 공약인 달 탐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 결과 미래부 전체 예산과 기금 14조3371억 원 가운데 달 탐사 예산으로 반영한 410억 원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는 2년 연속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한 질책성 사유로 기본경비가 145억8700만 원에서 8억 원 삭감됐다. 일각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간 감정의 골이 교육부 예산 삭감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