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도의회, 도의원 재량사업비 없앤다

2014년만 132억9000만원 집행… 선심성 논란에 2015년 폐지 결정

충북도의회가 논란이 됐던 도의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재량 사업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난달부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개선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의원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소외계층, 도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집행부에 건의해 왔던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해마다 관행적으로 집행부가 일정액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지방의원도 집행부에 요구해 받아 쓰던 예산으로 선심성 논란을 빚어왔다.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9대 도의회) 예산에 의원 1인당 3억 원씩 모두 105억 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 6·4지방선거가 끝난 뒤 하반기에는 의원 1명당 9000만 원씩 모두 27억90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량사업비에 투입된 돈은 132억9000만 원에 이른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