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도-도의회 ‘예산안 정면충돌’

예산안 표결 37명중 36명 반대 부결… 처리 안되면 사상 첫 ‘준예산 체제’

새해 예산안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37명 가운데 반대 3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제주도가 제출한 3조8194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408억 원을 삭감 및 조정했다.

제주도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안이 부결되자 “도의회가 감액은 대규모로 하고 증액은 1325건에 걸쳐 소액으로 쪼개는 바람에 재정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부결 배경에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소통 부재와 불신’이 깔려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신규로 편성하거나 증액한 예산에 대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침해이며 의원들의 선심성이라고 보고 있다. 도의회는 구체적인 사업명이 명시되지 않은 편성이 여전하고 민간보조금이 이전보다 증가하는 등 제주도가 후진적 예산 편성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도는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준예산’ 체제로 운용될 가능성도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안 제출 시기에 따라 18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에서 다루거나 26일부터 회기를 따로 잡아 처리할 수 있다. 법정 경비 지출만 가능한 준예산으로 가면 월 3000억 원가량 집행이 중단돼 제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