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이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통진당(통합진보당) 해산,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것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다.
발표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학장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헌재가 보다 선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선언했다는 중요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한국 내 북한 추종 세력의 법적 근거를 박탈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약화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북한 민주화를 촉진할 만한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진보세력이 서구적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해 우리 사회 내부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