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前기획관 “국방부 막판 거부로 2년반 허비”

[한미일 대북 군사정보 공유]
2012년 한일정보협정 불발로 물러난 김태효 前기획관
김관진 당시 장관 “주무는 외교부”

“2년 반 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불발된 데에는 당시 국방,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라인 모두에게 작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국익에 입각한 냉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26일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소식을 접한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사진)은 전화인터뷰에서 2년여 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한일 정보협정 ‘밀실 처리’ 파문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김 전 기획관은 “이제라도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안보협력 약정이 성사됐으니 잘된 일”이라면서도 “2년 반 전에 체결했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고 한일 관계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당시 한일 정보협정 체결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타결 직전까지 같던 위안부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두 문제 모두 무산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는 것.

김 전 기획관은 “문제가 불거지기 6개월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에 다 설명했는데 막상 서명 단계에 이르자 국방부가 뒤로 물러서면서 결국 협상 체결 주체가 외교부로 넘어와 시간만 허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반일 감정에 호소한 것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자발적으로 완충 역할을 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했다.

김 전 기획관의 지적에 대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당시 최종 협상 책임은 외교부였지 국방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