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MOU)을 29일 체결한다. 북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동북아시아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익과 실리에 맞는 일이다. 국가안보는 과거사 문제와 분리해서 공동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고 또 현실적이다.
일본은 정찰위성과 전략정찰기, 이지스함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장과 미사일기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의 동향을 정밀하게 추적해 대북감시 능력 면에서 한국보다 앞선 부분이 있다. 한미연합 정보력에 일본의 첨단 정보력이 더하면 북한의 도발의지 억제뿐 아니라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보다 용이해진다. 국방부는 미일이 최첨단 장비로 수집한 특급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경우 북의 핵, 미사일에 대한 감시 능력이 최소 5배 이상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 면에선 실리가 큰 사안인데도 정부가 조약 대신 약정이라는 낮은 수준의 합의 형식을 택한 것은 2012년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일본과 포괄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통과시켰다가 밀실처리라는 비난에 서명식 직전 체결을 연기했다. 이번 약정은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한일 양자 간 정보 교류가 아니라 한미, 미일 양국 정부 간 기존 협정을 근거로 정보를 공유해 신뢰성을 높이고 공유 비밀도 국제법상 보호받도록 했다. 그런데도 야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한미일 정보 공유가 불가피한 한반도 안보 지형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