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가장 적은 곳은 충남 논산

[겉도는 규제개혁]商議 기업설문… 최악은 충남 부여
지방행정 만족도는 양양-양평 1위

전국에서 기업이 규제 등으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은 충남 부여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가 적어 기업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은 충남 논산시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부터 전국 6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체감도를 비교할 수 있는 ‘전국 규제지도’를 28일 공개했다. 전국 지자체 규제도를 1∼228위까지 순위를 매긴 것은 처음이다.

논산은 △공장 설립 △규제 개선 실적 △기업 유치 지원 △중소기업 창업 지원 △일반음식점 창업 △다가구주택 신축 등 6개 지표 규제도 측정 평균점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85.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논산시를 포함해 강원 양구군(82.4점), 경북 상주시(81.8점) 등 11개 지자체가 최고 S등급을 받았다. 반면 충남 부여군은 54.9점으로 최하위였다.

객관적인 규제 평가 외에 기업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지방행정 만족도를 보여주는 기업 체감도 부문에서는 강원 양양군과 경기 양평군이 7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강원 고성군(58.2점)이 최하위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열린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피규제자(기업)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상황을 조사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한상의는 조사 결과를 담은 ‘전국 규제지도’를 29일 웹사이트(bizmap.korcham.net)에 공개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