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에 나온 조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영유아 부모 1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9%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데에 대기기간이 7개월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대기기간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8.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대기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16.6%, ‘4~6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13.8%였다.
국공립 기관에 비해 민간 보육기관은 상대적으로 입소하는데 대기 기간이 짧은 편이었다. ‘대기 기간이 없었다’는 응답은 81.6%(사립유치원 79.3%·민간어린이집 82.8%)였으며 ‘4개월 이상 대기했다’는 답변은 6.4%뿐이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서울 쏠림현상이 심하고,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총 정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22.3%로 전체 평균(9.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대전(2.8%), 대구(3.0%), 광주(4.4%), 제주(4.4%), 충남(4.5%), 전북(4.7%) 등은 5%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보육 교육서비스가 이용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돼야 하는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별·영유아 연령별로 보육·보육서비스 수급 계획을 마련해 이용 형평성을 높이고 각 보육기관의 서비스 질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