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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윤상현]‘통진당’을 넘어 성숙한 자유민주 사회로

입력 | 2015-01-05 03:00:00


윤상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직무대행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 만에 해산됐다.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認容)’ 결정을 내려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헌재 결정의 핵심은 통진당이 ‘진보’를 가장한 종북 정당이라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결정이었다.

대한민국은 개인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지만 그렇다고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자유까지 허용하진 않는다. 특히 분단 상황에서 핵 무장을 한 북한에 맞서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진보를 가장한 세력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트로이의 목마’, 다시 말해서 내부의 적을 키우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응답자 중 64%가 헌재 결정에 찬성)는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에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일각에서 전개되고 있는 불복(不服) 움직임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이적 행위다. 통진당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최소한의 양식(良識)을 보여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우리 사회는 이념 지역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밝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사이비 진보가 국민을 현혹하며 폭력혁명 등을 통해 북한의 노선과 이익을 실천하기 위해 공공연히 활동하는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족사의 적통(嫡統)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자유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건설이라는 ‘그랜드 코리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았다. 대한민국은 새해를 맞아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정을 거치며 선진도상국가를 건설한 피땀 어린 발자취를 되새기며 세계 중심 국가와 선진 통일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창립 61주년을 맞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통일, 국민통합, 세대소통의 비전 아래 150만 회원 모두가 보수의 가치 실현을 위한 투쟁 대열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도전에 흔들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통진당 해산을 시작으로 성숙한 자유민주 사회를 만드는 데 5000만 국민이 하나가 되어 동참해야 한다. 연맹 또한 ‘통일 대박’의 화두가 자유통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로이 전진할 것이다.

윤상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