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소형화 진전… 미사일 美본토 위협

국방부, 2014 국방백서에 첫 명시… 北, 러-중 접경 경비 12군단 창설

국방부는 6일 펴낸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남 핵위협이 가시화됐다고 공식 문서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북 핵무기’라는 표현도 백서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간되는데 이번 백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핵실험 이후 미사일 탑재용 소형 핵탄두 개발에 2∼7년이 걸린다”며 “1차 핵실험(2006년) 이후 8년이 지난 만큼 북한도 (핵 소형화가)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한미 당국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끝냈거나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고 기술했던 2012년 국방백서와 달리 이번 백서에선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기했다.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워싱턴을 겨냥해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는 것이 북핵 개발의 ‘종착점’임을 백서는 시사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의 사거리와 정확도 등을 토대로 이런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백서에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접경지역의 군수시설 보호와 경비 강화를 위해 12군단을 창설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