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회견/정국 현안] [靑문건 유출 ‘송구’/개헌 논의엔 ‘부정적’/친박과 별도 회동은 ‘우연’]
▽개헌 논의=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가 전제돼야 한다. 모든 역량을 거기(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이 불편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개헌으로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 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항명=항명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김 전 수석은) 본인이 과거 일(문건 유출 파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국회에) 나가서 정치 공세에 휘말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키우지 않을까 걱정한 것 같다. 또 민정 라인에서 문건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간다는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국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공공부문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 진작 대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꼭 처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 다만 사학 및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종합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야당의 특별검사제 주장=여태까지 실체가 있을 때 특검을 했다. 문건은 완전히 조작된 허위로 밝혀졌다. 또 (검찰이) 샅샅이 뒤졌지만 실체가 나타난 것도 없고, 돈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의혹만 갖고 특검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낭비가 심해진다. 그것(문건 유출 파동)이 특검 할 사안인지 의구심이 든다.
▽불통 논란=지난 2년 동안 민생 현장과 정책 현장을 직접 가서 정말 터놓고 이야기를 했다. 청와대로도 각계각층 국민을 초청해 이야기를 활발하게 했다.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모셔서 대화를 가질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딱지를 맞았다.(웃음) (야당 지도부가) 초청을 거부한 일도 몇 차례 있었다. 어쨌든 앞으로 국회와 더욱 소통하고 여야 지도부와 더 자주 만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