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을 과도하게 보전해줘 405억여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지자체는 버스업체가 실제 사용한 비용보다 비싼 표준원가를 적용해 204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 6월 실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시 등 5개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적정이윤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정해 2013년 405억여 원에 이르는 교통보조금을 과다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201억 원 △부산시 44억 원 △인천시 77억 원 △ 대구시 58억 원 △광주시 25억 원의 예산이 과다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국토부가 정한 기준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해 적정이윤을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가 거둬들인 요금이 부족해 적자가 나면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은 5개 지자체에서 버스업체가 쓴 비용을 정산할 때도 실제로 쓴 비용보다 비싼 표준원가를 적용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서울시 지원대상 버스업체들이 실제로 납부한 차량보험료는 190억 원이었지만 표준원가를 적용해 250억 원을 지원해 60억 원을 과다 지원했다는 것. 5개 지자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과다 지원한 예산은 차량보험료 95억 원, 4대 보험료 43억 원, 차량감가상각비 66억 원 등 204억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서울시장 등 5개 지자체장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이윤을 산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총 3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