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지표 살펴보니]
지난 정부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통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 것과 달리, 이번 평가는 대학을 5단계로 나눠 직접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대학 구조개혁 관련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의 특징과 이에 따른 대학 및 수험생의 영향을 살펴봤다.
○ 대학의 취업, 창업 지원도 평가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가 기존 평가지표와 가장 다른 점은 대학의 진로 상담이나 취·창업 지원 여부를 넣었다는 것이다. 4년제 대학은 1단계 평가에서 총 60점 가운데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이 3점 △취·창업 지원이 2점을 차지한다. 전문대는 총 100점 가운데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이 5점 △취·창업 지원이 7점이나 들어간다. 그동안 주로 교육과정이나 재정지표만 따졌던 것과 다른 큰 변화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로 상담이나 취·창업 지원은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규격화된 과정이나 배점 기준 없이 대학의 노력과 실적을 광범위하게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이런 분야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구축돼 있는지, 관련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실적을 얼마나 올렸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진로상담 등과 관련해 학생들이 피드백을 잘 받고 있는지, 취·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의 역량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를 통해 취업률은 얼마나 올랐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보게 될 것”이라며 “정해진 틀 없이 대학들이 자유롭게 활동 내용을 적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수시모집 이전에 부실대 공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원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7학년도까지 1단계 구조개혁으로 4만 명을 줄인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미 교육부는 특성화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정원 감축 규모를 연동함으로써 2015학년도 입학 정원을 1만 명 넘게 줄였다. 현재 대학들이 낸 계획안을 보면 2016학년도에는 또 1만2000명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내놓은 평가지표에 따라 대학들은 3월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교육부의 실사와 자료 검증 등을 통해 4년제 대학은 5단계로 나뉜다. 최상급인 A등급을 제외한 대학은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서열화를 막기 위해 A, B, C등급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D, E등급은 늦어도 8월 중에 공개된다. 이들 대학은 각종 재정지원이나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수험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