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시장 개입하며 ‘역동적 혁신경제’ 이룰 수 있겠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어제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기업과 산업, 시장을 만들고 성장시켜 ‘역동적 혁신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망 서비스업 등 신(新)성장 산업에 올해 100조 원을 비롯해 총 18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창조경제’의 큰 방향은 옳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나 전시 행정이 적지 않다.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한 공영 TV 홈쇼핑 신설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사실상의 관영 홈쇼핑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정부가 주도해 한국무역협회가 작년 6월 설립한 온라인 쇼핑몰 ‘K몰24’의 한심한 현주소를 취재한 어제 본보 보도로 단기 성과주의와 보여주기 정책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실제 시행 과정에서 옥석을 제대로 가려내느냐가 성패(成敗)의 관건이다. 벤처기업 광풍이 불던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기업에 대한 묻지마 식 지원은 나랏돈 낭비를 초래하고 ‘진승현 게이트’나 ‘이용호 게이트’ 같은 대규모 권력형 비리 사건을 낳았다. 신성장산업 지원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원 기업 선정에서부터 사후 감독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혁신의 기회를 다 놓치고 힘 다 빠졌을 때, 그때부터 부산을 떨어봤자 소용이 없다”면서 ‘혁신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의 집권 3년 차이자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는 올해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각종 심상치 않은 지표와 흐름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의 절박성을 일깨워준다. 어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9%에서 3.4%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4%에서 1.9%로 대폭 낮췄다. 그제 한국의 국채 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내려가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려면 창의와 혁신, 기업가정신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선수로 나서려고 하는 한 ‘역동적 혁신경제’는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