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등 최근 불거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라며 당 차원에서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연일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이례적으로 원내대표가 아닌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원내현안대책회의를 주재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원인으로 형식적이고 허술한 보육교사 자격취득제도,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감시감독체계의 부실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연간 (영유아 보육에) 9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양적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성장은 퇴보하는 준비 덜 된 과잉복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작년 9월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을 시행중이지만 아직 국민 법감정과 거리가 멀다”며 “아동학대 폭행만큼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CCTV에 접근해 부모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뛰어 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과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도 참석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보육교사 처우 문제에 대해 현장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