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징역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징역9년 확정’
검사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진당 국회의원의 대법원 판결(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징역9년 확정)에 대해 입장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석기 판결은 대한민국이 또 승리한 것”이라면서 “내란음모 무죄는 아쉬움 있지만 이젠 논란 끝내야”라고 전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법원의 이석기 전 의원 상고심 당시 YTN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원심의 취지를 인정하면서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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