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인성 테스트 실시하고 보조교사 확충 등 근무여건 개선”

‘아동학대 근절’ 사회관계 장관회의

24일 열린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참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부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첫 번째 ‘아동학대 근절 방안’ 관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보육교사들의 인성 교육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성 테스트가 실시되고, 신입 보육교사들에 대해선 인성 교육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보육교사로 활동 중인 인력 중 인성 테스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황 부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참석자들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 강화 못지않게 보육교사들의 자질 관리와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황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엄격히 하고 자격을 강화해 자질을 높여야 한다”며 “처우와 근무 여건도 개선해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데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4만3770개)의 87.7%(3만8383개)를 차지하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175만9000원과 165만3000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211만9000원)과 직장 어린이집(217만1000원)에 비해 약 20%나 낮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임금 수준을 단기간에 올리는 건 쉽지 않은 만큼 보조교사 확충 같은 방법을 통해 근무 시간과 강도를 줄이는 방식의 처우 개선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2세 미만 영아들의 가정 양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이 가능한 아동학대 감시 가이드라인 △수사기관 간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가정 양육 확대에 따른 ‘아이 돌봄이 서비스’ 개편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부처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2월 초 다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세형 turtle@donga.com·김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