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지자체 무상보육비 더하면 100兆대… 복지확대에 지방재정 2016년 적자 전환
무상급식, 누리과정,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기초연금 등을 합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 분야 ‘경직성 예산’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에 10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에 쓸 돈은 늘어나는데 세수(稅收)는 3년 연속 펑크를 내면서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가 지난해에는 30조 원을 돌파했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와 17개 시도 무상복지예산을 동아일보 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새 복지정책을 도입하지 않아도 반드시 지출해야 할 ‘법정복지 지출액’은 작년 75조8000억 원에서 2018년 102조2000억 원으로 34.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14∼2018년)에서 2018년 복지 분야 의무지출액을 96조4000억 원으로 추정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무상보육비를 더하면 100조 원을 넘게 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현행 세입세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2034년에는 국채 발행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국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재정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복지 확대에 따라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앞질러 내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