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지방분권단체 등 반발 확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부처벌 시행계획이 다음 달까지 확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에서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선거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20개 세부과제 시행계획 일정과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미래를 내다보고 근본적인 틀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전국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전문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공무원 등 220명이 참석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분권단체 등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지방자치를 후퇴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5명을 제외한 서울시 구청장 20명은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