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태원-이재현 회장 사면 필요”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 개막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유가가 빠른 속도로 반등하지 않는 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측치보다 0.1%포인트 올라가고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하락하며 경상수지 흑자는 52억 달러(약 5조6409억 원)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 유가가 KDI 등 주요 연구기관이 전망한 수준(배럴당 63달러)을 유지할 때다. KDI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5% 내외, 물가상승률은 1.8%, 경상수지 흑자는 890억 달러(약 96조5472억 원)로 예측한 바 있다.

김 원장은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는 구조조정 지연, 공공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이미 침몰한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절대 일본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의 이름을 처음 거론하며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창조와 혁신에 앞장서 왔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경영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기준을 현재(연간 7200만 원)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늘고 은행예금의 인출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처럼 성과와 상관없이 연령이나 근속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내년에 의무화되는 정년 60세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총 등 경제5단체가 공동 주관한 제11회 투명경영대상 시상식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대상을, 무학이 우수상을 받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