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취임식 “주식-펀드 장기투자땐 세금 혜택줘야”

“해외펀드 차익 과세방식 바꿔야”

황영기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주식이나 펀드에 장기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야 한국의 자본시장이 살아납니다.”

4일 취임한 황영기 신임 금융투자협회장(63)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식과 펀드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검투사’라는 별명에 걸맞게 취임 일성부터 강했다.

황 회장은 “최근 연말정산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10년 이상 장기 보험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듯 주식, 펀드 장기 투자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면 한국의 주식시장을 키우고 장기 투자 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내펀드 거래와 달리 해외펀드 거래 시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세를 내야 한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이런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투자는 위험성이 더 큰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외펀드에 물리는 세금 체계는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펀드를 분리과세하면 형평성에도 맞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황 회장은 “자본시장 거래 규모가 커지면 일시적인 세수 감소분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는다”며 “특히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노후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부과로 논란이 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해 “내년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면제되도록 정부 당국과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