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처리’ 파행 피했지만… ‘野 표결 불참’ 불씨는 여전

[이완구 임명동의안 처리 연기]

1시50분 與 단독특위 항의하는 野 새누리당이 12일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특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홍종학 김경협 의원(오른쪽부터)이 한선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2시40분 본회의장 들어온 與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가 12일 오후 2시 4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2시40분 본회의장 들어온 與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가 12일 오후 2시 4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12일 여야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놓고 ‘빅딜’을 했다. 여당의 단독 처리냐, 야당의 결사 저지냐로 종일 대치하다가 인준 처리일을 16일로 연기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서로 극한 파행의 책임을 피하면서도 득실 계산에 부심하고 있다. 결국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서로 여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처리 과정이 설 민심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 한발씩 양보한 與野

여야는 이날 초반에 강경 대치했다. 여당은 인준 투표를 단독 처리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귀국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겸직 의원들까지 국회로 불렀다. 반면 야당은 ‘인준 불가’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함께할 수 없다”고 선전포고했다.

하지만 서로가 극한 대치를 할 수는 없었다. 각자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여당이 단독 표결을 강행한다면 국회 파행의 책임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 야당도 표결까지 거부할 경우 충청권 민심과 등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여야 모두 ‘김무성-유승민’, ‘문재인 대표’ 체제의 첫 정치력 시험대라는 점도 작용했다. 결국 여야 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본회의 16일로 연기’ 카드를 수락했다. 정면충돌하는 치킨게임에서 한발씩 양보해 실리를 챙긴 셈이다.

이제 여야는 16일까지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만큼 부정적 여론을 확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이 후보자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준이 늦춰질수록 애가 타는 것은 여당과 청와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는 반응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야당과 합의 없이 오늘 (인준 통과를) 하는 것과 합의하고 나흘 뒤에 하는 것은 다르다”며 “남은 의사일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플러스”라고 말했다.

○ ‘임명동의안 상정’ 놓고 이견

이날 여야 합의문은 단 한 줄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12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16일 14시로 연기하는 데 합의한다.’ 하지만 이 문구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의 핵심은 총리 임명동의안 등 3가지를 16일 본회의에 그대로 다시 올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일정을 합의문에 넣은 것이 인준 표결 처리까지 염두에 뒀다는 얘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의사일정을 모두 16일로 연기한 것이고 그 일정 1항이 총리 임명동의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정만 연기한 것이고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16일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상정이 이뤄진 뒤 여당의 단독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야당이 표결 불참을 결의해 여당의 단독 표결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정 의장과 이 후보자의 ‘앙금’?

이날 중재자는 정 의장이었다. 그는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면서 이날 본회의 개회 및 사회권을 거부하는 한편 16일로 본회의를 연기하는 절충안을 성사시켰다. 여야의 전면전을 막은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의 친정 격인 새누리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초 이날 새누리당은 ‘단독처리를 불사한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고, 이를 위해 국회 최다선(7선)인 서청원 의원까지 국회의장실을 찾았지만 정 의장은 끝까지 의사봉을 쥐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 의장과 이 총리 후보자의 ‘껄끄러운’ 인연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정 의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개회 9분 만에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을 때 당시 이완구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두 사람은 15대 의원으로 정치권 입문 동기이지만 평소 행보를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여 왔다는 후문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