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 정책실명제 추진해야”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외 자원개발처럼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에 있어선 정책실명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물론 사업에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또 정당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했다면 그건 불가피한 것”이라며 “우리가 (단지 사업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이 논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어느 사장이 했다’는 식으로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이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 대한 책임을 당시 주무 장관과 청와대에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개발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청와대나 주무부처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세부사업 하나하나까지 몇 십 개가 되는 걸 정부가 어떻게 일일이 관여를 하냐”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법에 따라 산업부, 당시 지식경제부에 (타당성조사 결과)보고는 하게 돼 있다”면서도 “장관이 잘 알아서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한 것을 정치공세적인 측면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디까지나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후에 사후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원외교를 국정조사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의 자원외교 정책 자체를 국정조사 하는 것은 그것은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기존 언급을 되풀이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