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 관광재개 묶어서 협의를”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3년차/준비해야 하나 된다]
전문가들이 보는 금강산관광

북한 금강산 외금강호텔에서 바라본 온정리 일대와 금강산 자락. 동아일보DB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당시 53세)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단될 때까지 10년간 계속됐다. 이 기간에 한국인 193만여 명이 금강산을 찾았다.

익명을 요구한 남북경협 전문가는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시장경제와 자유로운 한국의 사회상을 북한 주민에게 전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 삐라(대북 전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접촉과 교류가 많아질수록 상대를 변화시킬 여지가 커진다는 점에서 금강산 관광은 의미가 작지 않았다. 제한된 관광지구에서 정해진 코스만 관광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에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의 관건은 북한에 달려 있다.

우선 관광 중단의 원인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 재발 방지,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같은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관광 중단 이후 북한이 2011년 일방적으로 남측 관리 인력을 내쫓으면서 이산가족면회소 등 한국 정부 소유 시설을 몰수한 것도 되돌려야 한다.

관광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문제가 유엔의 대북 제재와 상충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통일부는 관광 대가의 현금 지불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 간 금강산 관광 협의가 진전될 경우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를 물을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 해제보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남북회담 성사 가능성이 없었던 건 아니다. 2013년 북한이 금강산 관광 회담을 제의해오자 정부가 날짜를 바꿔 수정 제의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회담 날짜의 순위를 놓고 남북이 신경전을 벌이다 무산됐다.

김성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지난해 2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호응하면서 후속으로 금강산 관광 회담을 기대했던 만큼 이산가족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같이 협의하자고 제의하면서 대화의 접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