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모든 역량을 국가 미래의 기틀을 만드는 데 쏟아야 한다”면서 “내각 중심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조정을 통해 힘 있는 정책 추동력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내각 중심’을 언급한 것이 국정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8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국정의 중추 기관은 비서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이 중심이 되어 정부와 여당을 이끌어 가라”는 주문이나 다름없었다. 김 실장에게 힘이 쏠리고,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한 것도 그래서였는지 모른다. 정부 부처의 일부 공무원은 “청와대가 정부 부처의 인사와 정책을 뒤집기 일쑤”라고 전한다. 새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시끌벅적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 그만큼 대통령비서실의 힘이 막강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박 대통령은 ‘내각 중심’ 발언을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먼저 했어야 했다.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도 문제가 있다. 박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이 중요한 사안들을 먼저 논의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지시하기 위해 일부러 일정을 그렇게 짰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새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을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로 시작한다면 국민의 눈에 수석비서관회의가 더 중요한 것으로 비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