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軍-警 초기 대응팀 통합운용案… 합참, 2월초 朴대통령에 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군 병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밝혔다.
이달 초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최 의장의 보고내용에는 대규모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과 군, 경의 초기대응팀 통합 운용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시에도 관련기관의 요청 없이 군 병력과 장비를 즉각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합참은 통합방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