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국채 잔액… 507兆 사상 최대

朴정부 2년간 87兆 늘어

나랏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채권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금액(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부양과 복지 지출 등으로 쓸 돈은 많아졌는데 세수(稅收)가 3년 연속 펑크 나면서 국채의 90%를 구성하는 국고채권 발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내놓은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국채 발행 잔액이 507조21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17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잔액에 차입금 등을 더한 정부 부채는 5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에 89조4000억 원이던 연간 신규 국채 발행 규모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 100조 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12조 원으로 더 늘었다. 국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발행 잔액도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87조 원 증가했다.

이를 두고 현 정부가 복지 지출 구조조정에는 손을 놓은 채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다 보니 국채 발행을 통해 복지 확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정책연구실장은 “경기 부진, 고령화 진전, 조세부담률 하락 등으로 국채 발행을 크게 늘려 국채 의존도가 급속히 상승했던 1990년대 일본의 ‘재정절벽’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