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 평가결과 이르면 7월 첫 공개 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추진위 설치
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앞으로 연 2회 장차관과 청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총리실에서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과 해임건의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상·하반기로 나눠 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7월 첫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기존에 해오던 정부 업무 평가는 물론이고 규제개혁 성과, 부패 및 비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집계해 평가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났다. 이 총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혁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함께하기 거북한 사람이 있다면 강력한 해임건의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출신 각료들을 향해 개혁에 실패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농담이 아니라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에서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