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제한적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밴 잭슨 미국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북한은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잭슨 연구원은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당초 일본의 기지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북한의 단거리 노동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잡고 있다”며 “장거리 해상발사 탄도미사일도 잠재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작년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무기체계와 연결될 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 남한 영공을 손쉽게 침범할 수 있는 것도 당황스러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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