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수당 높이고 어린이집 지원금 줄이자”

[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복지 구조조정’ 전문가들 제언… “필요한 사람만 어린이집 보내게”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이 받는 양육수당 한도를 높이는 대신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늘리는 데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또 대부분의 전문가는 ‘퍼주는 복지’를 ‘일하도록 유도하는 복지’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일 ‘나라 가계부’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복지지출 구조조정의 방향과 관련해 재정 및 복지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벌였다.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 월 20만 원인 자가(自家) 양육수당 한도를 현행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월 40만 원)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지금은 자가 양육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업주부 등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자가 양육수당을 높여 꼭 필요한 사람만 어린이집을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가정에 직접 주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을 5만 원가량 깎거나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금 중 일부를 가정이 부담토록 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동의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건보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의 전문가가 찬성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복지’인 만큼 구조조정에 신중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일부러 일을 안 하는 부작용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 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