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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 11개 중 두 개만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일자리창출의 기반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다음국회로 넘겨지며 거의 미아상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후 2012년 9월 다시 발의된 후 2년 7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돼있다.
김 대표는 “이러다가는 우리 국회가 입법 국회가 아니라 필요한 법안을 붙잡고 질질 끌기만 하는 민생법안 발목잡는 국회로 오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야당의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철저히 검토하고 다시 논의하겠다”면서 “4월 국회에서는 남은 경제활성화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