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서도 못마땅… 활동 고심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정무특별보좌관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은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등 새누리당 현역의원 3명을 정무특보에 내정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아직 본격적인 활동도 못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정무특보 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국회 ‘겸직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특보 3명은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해 “임명장을 아직 받지 않아서”라며 말을 아꼈다. 주호영 의원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한) 법적인 논란부터 현역의원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는 문제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보로서 어느 범위까지 활동할지도 고민거리다. 현재 대통령 특보들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현역의원으로 청와대 공식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급한 불은 국회의장의 결정이다. 2013년 개정된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에 나머지 겸직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해석을 받아야 한다. 정무특보가 국회법의 겸직 금지 예외조항인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한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