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주택정책, 조급증 버리고 큰숲을 보길”

홍수영·경제부

“전·월세난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직격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전세난의 해법에 대한 질문에 내놓은 발언이다.

서울 지역의 전세금이 37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난은 주택시장의 현안이다. 주무 부처 장관이 살펴보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노파심도 갖고 있다. 자칫 섣부른 전세 대책으로 집을 살까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이 괜한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시장에는 큰 틀에서 볼 때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천장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전세금에 지친 세입자들이 올 들어 내 집 마련으로 눈을 돌리며 주택 매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집을 살 여력이 있어도 전셋집에 눌러앉으려 했던 게 그간의 문제였다. 아울러 2000년대 중반 시장 호황기와는 달리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움직이다 보니 거래가 늘어도 집값 상승세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요즘과 같이 매매 거래는 활발하면서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 매트릭스(조합)는 정책으로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잘 안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들이 “현 시점에서는 찌를 칼(뾰족한 정책 수단)도 없고, 찌를 곳(정책의 목표 지역)도 마땅치 않다”며 현 상황을 지켜보자는 보고를 하기도 했다 한다.

전문가들은 그간 섣부른 전세 대책이 임대차시장에 되레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해왔다.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전세금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결과를 낳아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힌다.

10일 국회 국토위가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유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장관 자리에 오른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10개월 장관’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있다. 혹시 10개월 안에 전세난을 ‘때려잡겠다’는 조급증을 갖지 않을지 겁난다.

2013년 8월 유 후보자가 당 대변인으로서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전세난은 매매가 살아나서 정상화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던 당시의 생각이 여전히 정도(正道)일 것이다.

홍수영·경제부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