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서 도입 필요성 제기… ‘사드 한국배치’ 새 국면 워싱턴 정가 “긍정적 시그널” 촉각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지대공 미사일). 동아일보DB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당론을 모으겠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9일 선언 이후 미 워싱턴에서 유 대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2012년 7월∼2014년 6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사드 도입을 놓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안보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미 정부가 아직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유 대표, 그리고 그와 가까운 김 실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 원내대표가 사드 도입을 찬성한다며 집권당(ruling party) 의견을 모으겠다고 하니까 워싱턴에선 ‘좀 이례적이지만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6년간 활동해 국방 현안에 밝은 유 대표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해 이른바 ‘총대’를 멘 것으로 보고 이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과 유 대표는 사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국방장관 시절인 지난해 6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한미군이 (자체 비용으로) 사드를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유 대표도 지난해 10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우리 안보를 위해 필요한 만큼 사드 2개 포대를 아예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국감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시절 김관진 실장과 (국방위원장으로서) 사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김 실장도 사드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한미 정부는 모두 공개적으로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관계자들은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해 왔다. 지난달 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트위터에 “사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미사일방어는 북한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미국 쪽에서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미 보수 성향 군사전문 온라인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은 9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 계획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직접 호소하면서 한국에 경제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10일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