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첫해 성과 물어보니…
중기중앙회 기업인 300명 설문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설문조사에서 고스란히 터져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1년을 맞아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8.3%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면서 낙제점을 줬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34%까지 합하면 10명 가운데 9명 이상(92.3%)이 보통 이하의 점수를 준 셈이다.
정부의 추진성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내수침체(39.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추진력 부족(17.7%), 국회마비(15.4%), 국민의 이해와 지지 부족(13.1%), 세부계획 미흡(7.4%) 등의 순으로 답했다.
▼ 내수 확대-시장경제 원칙… 우선 추진할 과제로 꼽아 ▼
중기중앙회 설문
현장의 중소기업인들이 지난 1년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직접 체감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설문결과 드러났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인이 23.3%에 달했고, 이름만 아는 경우도 45.7%였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
캐릭터 관련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정모 대표는 “박근혜 정권 초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앞서 캐릭터 산업 육성 계획 등 여러 계획들이 발표됐지만 발표에 그쳤을 뿐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없었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새 정책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면서 “예를 들어 ‘해외사업 지원’이라고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해외 홍보 부스만 제공하고 끝이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