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바닥난 교육청 6곳… 지방채 발행 조건부 3월부터 지원”

기획재정부 - 교육부 합의

만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 사업(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 광주 강원 전북 제주 인천 서울 등 6개 지방교육청에 이달부터 중앙정부의 예비비가 선(先)투입된다. 다만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여야가 10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예비비 5064억 원의 집행을 4월에 동시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예산 부족이 현실화한 6개 지역에는 재정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완구 국무총리는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따로 만나 보육대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재원 문제의 매듭이 안 지어져 누리과정이 표류할 수 있다”며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청이 재원 마련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면 지방채 발행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통과 전이라도 예비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황 부총리는 “보육현장이 걱정스럽다”면서도 무상보육체계를 계속 끌고 가려면 지방교육청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협의 결과 여야 정치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전에 광주 등 재원부족 문제가 현실화한 지역에 예비비를 미리 지원하되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서두르도록 주문하기로 했다. 교육청별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면 누리과정 재원조달에 상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비비를 받은 뒤 나중에 지방채 발행을 거부할 경우 재원분담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광주 등 지방채 발행 자체에 반대하는 일부 지방교육청이 정부의 조건부 선지원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 문제는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

올해 누리과정에 드는 예산은 3조9622억 원 규모로 이 중 1조7657억 원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0월 여야는 정부가 5064억 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조2593억 원을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토록 합의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올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어그러졌다.

정부는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예비비 5064억 원을 전액 누리과정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비비 집행 이후 지방에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합의한 뜻을 지방교육청이 거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김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