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논란. 사진=동아일보 DB
무상급식 중단 논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실천해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온 홍준표 경남지사가 12일 다시 한 번 선별적 복지 소신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급식 중단’ 논란 관련 글을 남겼다.
이어 “한정된 예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 서민복지”라면서 “보편적복지는 그런 의미에서 진보좌파의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재원은 서민에게 집중되는 선별복지가 오히려 좌파정책임에도 굳이 이를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그런 의미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는 한국사회에서 서민복지정책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자유가 복지인 부자들에게도 복지재원이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그것은 국가세금의 낭비일 뿐”이라면서 “최근에 부유층 일부에서 보육비 20만 원이 지급되는 날 명품계가 유행한다고 한다. 그 돈을 한사람에게 몰아주어 명품을 사게 하는 계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위 이 정부의 무상보육정책도 가난한 서민들에게 보육비를 더 몰아주는 선별복지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가난한 서민들에게 부자들에게 줄 보육비를 2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몰아줄 수 있다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는 공부하러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며 ‘무상급식 중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돈을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에 여당은 동의,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짜급식에 퍼붓던 643억원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 보조금으로 쓰기로 한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시행 4년이 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SNS를 통해 “홍준표 지사의 이런 막돼먹은 처사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혈안이 된 구태의연한 정치꾼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애들 먹는 밥그릇보다도 작은 알량한 그릇으로 대권씩이나 넘본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라며 “연세 드신만큼 철도 좀 드셨으면”이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질타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무상급식 회동’ 제안을 홍 지사가 수용, 오는 18일 두 사람의 창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 지사는 “(문 대표가) 경남도청에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홍 지사는 "정당 대표가 와 보자고 하는데 안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실무 협의가 잘 이뤄지면 문 대표와 홍 지사는 오는 18일 경남도청에서 만나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중단 논란. 사진=동아일보 DB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