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출 우려에도 “경제부터 살려야”… 동결서 급선회

[사상 첫 1%대 기준금리]금통위 금리인하 결단하기까지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0원 내린 1,126.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한국은행은 12일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환율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안팎의 난제(難題)들이 겹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한은은 깊은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만장일치로 금리 결정을 해오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날 이례적으로 2명의 소수 의견이 나온 것이 그런 고민의 흔적이다. 한은이 이번 금리 결정 과정에서 어떤 딜레마에 빠졌는지, 결국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 가계부채 억제보다 경기 활성화 선택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해온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월 금통위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금리 동결의 이유”라며 “현재 금리가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의 이 같은 태도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3월 들어 한은 금리 결정의 무게중심은 가계부채에서 경기 부진으로 급격히 넘어갔다. 지난해 말 이후 반등할 줄 알았던 경기지표가 연초부터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1월 광공업 생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상품 수출도 10.0% 급감했다. 2월의 흐름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자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3.4%)를 4월에 큰 폭으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 2월 지표가 기존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내수 회복이 미약한 상태가 너무 오래가면 우리의 성장잠재력 자체가 저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强달러 대신 엔화 약세에 대응

한은의 또 다른 고민은 환율 문제였다. 최근의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상황만 고려한다면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올려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원화보다 엔화,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로 더 가파르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엔화나 유로화 등 다른 통화에 비하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주려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 금리가 인하되면 한국으로 쏠리는 자금이 줄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추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 미국과의 금리차가 좁혀지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급속히 빠져나가 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6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한은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외화 유출 대신에 수출경쟁력을 고려해 금리를 내린 것이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우리가 따라 올려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는 각별히 유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물가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 선택

이번 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은 안팎에서는 0%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유가(油價)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정상적인 수준이므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는 일단 현재의 저물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도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현재의 저물가는 공급 요인이 크고, 근원물가는 여전히 2%대인만큼 디플레이션이라는 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금리 인하가 하락세인 경기를 반전시키는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제한적이라고 봤던 이 총재도 이날은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가계부채나 자산버블 우려를 키우는 단기적 대응에만 집착하지 말고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병행해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정책 효과를 좀 더 키우려면 재정 대책 등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가능성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정부가 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