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적연금 전반으로 전선 확대 “소득대체율 최소 50% 보장해야” 與 “시한내 처리할 생각 없다는 뜻” 공무원노조 반발… 회의중 자리 떠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개편하고 소득대체율(재직 중 소득과 비교한 노후 소득의 비율)을 올리자.”(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우리는 국민에게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할)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도 공짜가 아니다.”(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12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의 세부안을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연금개혁안 마련 시한(28일)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은 탓이다.
그는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소득대체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정부와 공무원은 각각 얼마를 더 부담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날 노후소득분과위 회의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60%, 실질 소득대체율 40%는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선전포고식 기자회견’은 대타협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여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건 (야당이) 시한 내에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도 난색을 표했다. 소득대체율을 5%포인트 올리려면 현재 9%(본인 4.5%, 사업자 4.5%)인 부담률을 15.3%로 높여야 하고, 이는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이유였다. 개혁을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만을 위한 기구”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대타협기구는 오전 10시 노후소득분과위, 오후 2시 특위 공청회, 오후 6시 연금개혁분과위 회의 등을 연이어 열었다.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공무원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 개혁’을, 공무원노조 측은 연금기여율과 지급률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의 절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