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진=동아 DB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의 단초가 됐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 이모 전 검사(40·여)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인 변호사 최모 씨(53)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샤넬 핸드백과 벤츠 승용차 등 559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검사가 2007년경부터 최 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사건 청탁이 있던 2010년 9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품이 청탁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최 씨에게 사건을 청탁받기 1년 5개월 전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고, 샤넬 핸드백 등 고가 명품을 사는 데 쓴 신용카드도 사건 청탁 4개월 전부터 받아 사용했다. 대법원은 청탁 시점 전후로 이 전 검사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경제적 지원 수준이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는 점도 대가성이 없다는 근거로 봤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계기였다. ‘김영란법’이 시행 중이었다면 이 전 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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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진=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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