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통제-SNS 감시가 학생 자살 예방책?

자살 年100건 넘자 교육부 대책 내놔… “실질적 효과 의문” 비판 쏟아져

정부가 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의 스마트폰에 자살 관련 단어가 뜨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스마트폰 내용이 관리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연간 100건 넘게 발생하는 학생 자살을 두 자릿수로 줄이기 위해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녀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대화, 인터넷 검색어 등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곧 시작하기로 했다. 기존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폭력 징후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안심드림’ 앱에 자살 관련 단어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 앱은 부모와 자녀가 각각 자신의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승인해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이 감시당한다는 반감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 걸러낼 방법이 없다. 실제로 스마트 안심드림 앱은 1월에 배포된 이후 2000명만 내려받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의 대부분이 투신(지난해 기준 65.9%)이고, 특히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는 경우가 30%를 넘는 점을 감안해 학교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을 막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 상황에만 자동 개방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로 투신 자살 사건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 개방 장치가 오작동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