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틈바구니’ 기로에 선 외교]‘美 사드 배치론’ 한국 대응전략은
북한이 지난해 3월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조절해 시험 발사한 일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 문제의 변곡점이 됐다고 정부 소식통이 15일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줄여 쏜 사실에 주목해 미 국방부에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은 최대 사거리 약 1300km의 노동 계열 미사일을 600여 km에 맞춰서 날려 보냈다. 발사각을 조절해 통상 노동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높이보다 더 높이 쏴서 거리를 조절한 것.
이렇게 되면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한국을 겨냥해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 경우 핵 소형화를 완성하지 않아도 한국에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핵탄두를 무게 1t, 지름 90cm 이내로 만들었을 때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노동미사일이 1300km를 날아간다고 하면 탄두에 실을 수 있는 무기의 중량은 700∼1000kg에 그친다. 그러나 비행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면 그만큼 핵탄두의 무게가 더 나가거나 크기가 커도 된다. 핵탄두 소형화 작업을 하지 않고도 남측을 겨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최대 2t의 핵탄두로 한반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스커드(사거리 300∼500km) 등 다른 한반도 공격용 미사일보다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중력가속도가 붙어 더 빠른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요격하기 어렵다. 군 소식통은 “스캐퍼로티 사령관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지난해 사드 배치를 미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북한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한국이 사드를 구매할 의사는 없으며 북핵 위협이 지속되면 미국이 주한미군 부대에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 위협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도 철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중국의 반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