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정부 경제활성화 대책’ 설문 17곳 “사내유보금 과세, 경영침해”… 전문가 55% “임금인상 개입 과도”
국내 기업과 경제 전문가들이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 도입, 임금 인상 유도 등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최근 정부가 기업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및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동아일보가 삼성전자 등 국내 30대 기업(지난해 매출액 상위 기준)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곳 중 17곳(56.7%·복수응답)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이 기업들의 경영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12곳·40.0%)과 ‘임금 인상’(10곳·33.3%)도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대학과 민간 및 국책 연구기관의 경제 전문가 22명 중 12명(54.6%)은 임금 인상, 8명(36.4%)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대해 각각 기업 경영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한 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기업 6.7%, 경제 전문가 9.1%)보다 ‘가계소득이 증가해도 내수 부진은 이어질 것’(기업 20.0%, 경제 전문가 27.3%)이란 답변이 더 많았다. 특히 30대 기업 중 16곳(53.3%), 경제 전문가 22명 중 8명(36.4%)이 임금 인상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및 채용 축소’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황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