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내제도 경쟁력 분석’… 성장률 탄력성 투자의 1.4배 韓 제도경쟁력 158개국 중 82위 “제도 선진화에 정책 집중해야”
규제완화 등으로 각종 제도를 개선하면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법체계 등을 포함한 제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성장률 탄력성’이 1.43%로 투자(1.0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률 탄력성이란 제도나 투자 등의 변수를 1% 증가시켰을 때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측정한 지표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에 비해 1.4배 정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 관련 제도 가운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으로는 정부 지출 낭비와 각종 분쟁 해결, 규제 개선 관련 법체계가 꼽혔다. 제도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평가 대상 158개국 가운데 82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