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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무특보 의원 3명 겸직신고… 국회 윤리자문委서 한달내 판단

입력 | 2015-03-18 03:00:00


대통령정무특보 위촉장을 받은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이 17일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미 겸직신고를 하겠다고 밝힌 주 의원을 포함해 세 의원이 모두 겸직신고를 마친 것이다.

국회의원의 겸직신고가 들어오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한 달 안에 국회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다. 정의화 의장은 정무특보를 겸직한 의원들에 대해 이 같은 심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겸직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겸직신고서는 국회의장이 직접 결재를 해야 하는 만큼, 현재 해외 순방 중인 정 의장이 귀국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정무특보의 역할이 국회법상 겸직금지의 예외로 규정한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지 주목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